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환경도 보호하고 차량 구매 시 국가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2023 전기차 보조금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3년 전기차 정책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전기차 포함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의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책은 전기차 구매를 할 때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 현황

일단 내가 사려는 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차량가액이 5,500만원 미만인 차량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턴 5,700만원 미만 차량만 보조금이 전액 지급 된다고 합니다. 최근 원자재 급등에 따른 배터리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을 200만원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2022년에는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최대 7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23년엔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작년이 1조 719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조 930억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물량을 16만 대에서 21.5만 대로 확대해서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원금액을 조금 낮추되 지원 대수를 늘리자라는 전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가격 5,700만원 ~ 8,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50%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8,500만원을 초과하는 차종부터는 혜택이 없습니다

 

차량 가격 5,700만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구매 가격 외에도 주행거리, 제조사 AS 능력 등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폭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전기차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원입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 승용차에 대해선

보조금 혜택을 기존보다 20% 낮췄습니다. 반면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400km에서 450km로 늘려서 주행거리가 넉넉한

전기차가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성능보조금의 상한선 항목도 추가됐는데요, 지난해 600만원이었던 중대형 전기 승용차의 성능보조금은 500만원으로 낮추었고, 소형은 400만원, 초소형은 35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이번 개편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혁신 기술 보조금 혜택입니다. 구체적으로 ESS라고 부르는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와  V2L (Vehicle to Load)이라 부르는 전기차에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이러한 두 가지 장비를 갖춘 차에 한해서 20만원의 추가 혜택을 지원합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 기아 EV6 등이 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을 기존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였습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한 제조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또한 최근 3년 내에 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에게도 충전 인프라 보조금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수입차 브랜드는 테슬라뿐입니다.

 

게다가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제조사의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서 최대 20%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도 마련됐는데요,  이는 전기차 AS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일부 전기차 브랜드에 대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앞으로 제조사의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및 정비 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서 성능 보조금을 20%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국산차 제조사 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사 차별 논란이 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는 수입차 제조사의 경우에도 제조사가 정비 인력 전문 교육 등을 직접 실시하면 직영 정비 센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전기차 사후 서비스 품질이 높은 제조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현황

올해 전기차 구입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각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혜택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정책에 따른 2023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뿐만 아니라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까지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발표하는 금액은 국고 보조금과 합하여 받는 금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은 2023년 최대 860만원이며, 인천은 최대 1,030만원입니다. 각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현황 및 금액은 EV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현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면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거창으로 최대 1,83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전기차 수요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전기차 수요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 최대 지원금이 낮고, 경남 거창의 경우에는 올해 지원 대상 전기차가 93대밖에 되지 않아서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국가보조금 그리고 지자체보조금까지 두 개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계산해 보시는 것 잊지 마세요.